4차 재난 지원금 신청 대상과 금액 그리고 지급시기

정부가 차주 4차 재난 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안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27일 정부는 다음 달 2일 내놓을 추경안에는 코로나19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집중 지원과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접종을 포함한 방역에 반드시 있어야 할 예산이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4차 재난 지원금 신청대상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장소였던 휘트니스클럽, 노래방, 영업제한 식당 및 카페가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4차 재난 지원금은 3등급이 아닌 5등급으로 편성해서 차등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었던 업종을 포함한 5등급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면위로 올라온 방안 검토 내용들은 이러합니다.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로 나눠 정액으로 차등지급 /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기준에서 일정 부분 높이는 방안 /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 자영업자, 노점상 등 지원금 지급 방안 / 고용취약계층 지원금 지급 방안 / 문화 예술, 관광 여행 업종의 별도 지원 프로그램 모색 등으로 현재 협의중에 있다고 합니다.

 

 

 

4차 재난 지원금 금액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정부가 제안한 금액은 500만원으로 서로의 입장이 달라 아직도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략적으로 나온 금액을 말씀드리면 최소 10~20조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업종에 따른 정확한 지원금 금액은 오는 28일 최종 확정이 되어 발표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시기 

오는 28일날 지원금 대상과 지원금 금액이 정확하게 최종 결정이 되면 늦어도 3월 29일에는 지급될 확률이 높다고 정부 고위측근은 전했습니다. 사실 4차 지원금 대상과 금액 지급시기 어느것 하나 정해진 것이 없는 이 시점에 3차난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금액만 상향조정이 되어 지급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