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대상

얼마전 정부에서는 4차 백신 접종에 관한 정부문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고 위험군에서만 접종을 실시하고 있어서 당장은 4차 접종에 관한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4차 접종을 진행한다는 말인즉슨 앞으로도 코로나의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과 자영업자들이 좋아할만한 6차재난지원금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정부문서 기준으로 전해드릴예정입니다.

 

6차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하는 이유와 그 시기

 

정부에서는 기획안으로 먼저 나온 6차재난지원금은 현 시점에서는 확정안은 없습니다만 과거의 재난지원금을 미뤄봤을때 대략적인 유추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달 6차재난지원금 곤련해서 논의를 기획안으로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세가 가속화되면서 정부에서는 정치권과 협업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 100조원 추경예산 촉구가 오고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추경예산 결의안과 더불어 자영업자들을 위한 영업손실 보상과 소상공인 소비를 위한 쿠폰제 도입 등이 제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5차재난지원금 지급현황

과거의 5차재난지원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 저소득층 / 특수고용자 등 피혜계층에게 선별적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5차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지급 예상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예상 정보

지난 해 지급된 지원금의 경우는 정치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추경예산 편성을 거쳐서 빠른 지급(1달 내외)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3월 대선 이전에 지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4인 가구 지준으로 100만원 / 1인당 25만원 지급 되었던 과거 5차재난지원금을 고려해보면 비슷한 수준에서 6차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6차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기존과 동일하게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 알림 서비스 신청을 통해 비교적 편리하게 안내를 받아보고 신청 또한 가능하리라 보고있습니다. 

6차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한 예상

 

대한민국의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다른나라의 모범이 되고 있죠 6차재난지원금 지급방식 또한 과거의 5차재난지원금 크게 달라질 것이 없어 보이며 언급하자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물론이거니와 현금 / 선불카드 / 지역상품권 중 택일하는 것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5차재난지원금때는 지역상품권 발급한다는 말과 달리 안되는 지역이 많아서 혼선이 많았습니다 이점은 반드시 이번 6차재난지원금에서는 시정해야할 부분입니다.

 

6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이번 6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에 있어서 지난 5차재난지원금때보다는 하위 80%에게만 지급이 되었던 반면 이번 6차재난지원금은 과거의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지며 과거와 비교해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차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범위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 그리고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각 지역 소비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약국 병원 전통시장 소규모 마트 안경점 학원 등에서만 국한적으로 이용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 중 6차재난지원금

아쉽게도 지지율 높은 후보자들은 6차재난지원금에 대한 언급은 없고 국가혁명당금당 허경영 후보만이 18세 이상 전국민엣게 긴급생계지원금 명목으로 1억원 지급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4,000조원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에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6차재난지원금 산정 및 대상

1차재난지원금 > 전국민 대상 지급

2-4차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급

5차재난지원금 > 소득 기준 하위 80% 기준 지급

 

마무리

6차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은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하되 골고루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경예산이 아닌 곡회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상당한 금액으로도 산정 가능하다는 점 국민들은 잊으면 안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나누는 정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정치인들이 다시금 복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